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구조 개혁을 통해 공공임대 품질을 높이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도심 유휴부지,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 3기 신도시 속도 제고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김윤덕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주거 유형과 지원 방식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주택 확대와 관련해서는 LH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LH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누구나 형편에 맞는 주거에서 시작해 보다 나은 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한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의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되는 국토균형 발전 전략을 말한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권역 간 유기적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 경제성 중심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결정 방식도 균형발전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미 시기가 늦은 만큼 2차 이전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서울과 지방의 주택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도 지역 균형발전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최근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와 싱크홀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방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점검하며 필요하다면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신유형 재난과 싱크홀 등에 대비해 인력·조직·제도 전반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택배와 운송, 건설 현장 등 취약 근로 환경에 대한 보호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정책의 성과는 회의실이 아닌 현장에서 판가름난다"며 "사무실 안에서만 통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