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으로 떠오른 가운데 현재의 세제개편안으로는 이재명 정부가 비전으로 제시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이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의 세제개편안이 유지될 경우 연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나타나면서 과거 대비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보다 다양한 층의 의견 수렴을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4일 김종영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국내 증시에 단기적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상법 개정 등 투자자 친화적 제도 개선에 대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온 흐름과 대조적"이라고 평가했다.

대표 사례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세율도 높아, 기업과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애널리스트는 "이로 인한 배당 확대 효과는 제한적이며, 제도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역시 연말 개인 투자자의 매도 압력을 자극할 수 있어,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개편안이 그대로 입법될 경우, 연말까지 가치·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2월마다 반복되는 개인투자자의 매도세는 뚜렷했음에도 이러한 매도가 시장 하락으로 직결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2025년 세제개편안 기존안 통과 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로 개인 매도 압력이 가중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이 배당 기준일을 3월로 변경하면서 기관, 외국인의 연말 매수 수요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응원하나,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고 봤다.

김 애널리스트는 "누군가는 대주주 요건 변화만으로 한국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 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증시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될 가냘픈 존재"라며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증가보단 코스피 5000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11월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로 통과(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면서 "보다 전향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코스피 5000P를 향한 파죽지세 행보가 재개되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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