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공급 속도와 입지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22일 제기했다.

오 시장은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보다는 민간 주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강남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제시한 공급 방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공공 주도로 연간 27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은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은 속도가 느려 시기적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실제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담당했다”며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 등 핵심 지역에 대한 언급이 대책에서 빠진 점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에 대한 계획이 배제된 채로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은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핵심지 공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현재까지 153개 단지, 약 21만 가구의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약 31만 가구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 안정을 위한 여야 간 협력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9·7 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한 자체 공급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마른 수건을 짜듯 물량을 확보해 왔지만 앞으로는 확보된 물량의 조기 공급과 추가 확보 모두 중요하다”며 “서울의 공급 확대가 전국적인 주택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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