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공사비 전쟁 전방위 확산…"협상, 판례 기준 필요"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시공사와 발주처가 예기치 못한 설계 변경,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기 지연 등을 이유로 공사비 정산에 실패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정비사업, 민간 개발, 공공 인프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형 건설사들이 줄줄이 소송에 휘말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결국 협상이 핵심이며, 향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판례 기반의 공사비 정산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GS건설 ‘메이플자이’ 2571억 소송…서울시 중재도 난항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 재건축 단지 ‘메이플자이’다. GS건설은 설계 변경과 물가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