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4일 오전 변창흠 LH 사장이 진주 LH 본사에서 퇴임식을 가졌다.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이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폭탄 논란까지 나오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악재 속에서 부동산 정책 운전대를 잡을 리더가 없다는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9.0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91%, 경기 23.96%, 부산 19.67%, 세종 70.68% 등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상승을 의미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가진 1주택자도 공시가격 상승률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이에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투기 세력이 집값을 올린다고 해놓고 왜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내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나타나자 부동산 정책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LH 투기 의혹으로 부동산 민심 악화는 뚜렷한데 여기에 종부세 부담이 기름까지 부은 셈이다.
상황 수습을 위한 선장도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투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변 장관이 주도한 2·4 부동산 공급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이에 변 장관도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는 않았으나 시한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을 힘있게 이끌 수 있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3개월 넘게 공석이 된 LH 사장 자리를 두고는 이제 '독이 든 성배'라는 평까지 나온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김세용 사장이 유력한 후보였으나 국토부는 최근 "적임자가 없다"면서 후보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세용 사장은 다주택 전력이 있어 LH 사장 내정설이 돌았을 때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