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대기업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결정이 3월로 또 다시 연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4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위는 중고자동차판매업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실태조사 결과와 동반성장위원회 의견, 그리고 중기부가 상생협약을 위해 그간 추진해온 경과와 주요쟁점 등을 보고받았다.
심의위는 논의 끝에 중기부에 최신 자료에 기반한 실태조사 제출을 요청했다. 현재 제출된 중고차판매업 실태조사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태조사 자료는 2013년과 2019년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실태조사는 중고차판매업체들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하며 제출됐다. 2019년 실태조사는 6년간 중소기업적합업종 기한이 만료된 2019년 2월 중고차판매업체들이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다.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 보완을 비롯해 기존 대기업과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입 방식이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 자료 보완 후 오는 3월 중 다시 회의를 거칠 계획이어서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로 미뤄진 셈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지만 2019년 2월 기한이 만료, 중고차 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그해 11월 심의 끝에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전달했다.
심의위는 “3월에 한 번 더 회의를 개최하고 실태조사 보완 결과와 중고차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해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