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열리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 주목된다.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오는 10월 열리는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 3사의 ‘5G 중간요금제’의 실효성 논란과 획일화된 ‘e심 요금제’ 문제가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통신 3사의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지도 주목된다.
■ 통신 3사 대표, 증인 채택될까…안 되면 ‘맹탕’ 국감 지적받을 듯
30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4일 과학기술정통부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LGU+) 대표가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출석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후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이나 과기정통부 종합감사 등에서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은 남아 있다. 만약 통신 3사 대표 모두 결국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SKT 유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KT 구 대표, LGU+ 황 대표도 증인 채택을 취소하는 일이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국감에서는 통신 3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불출석 사유 등으로 인해 취소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5G 중간·e심 요금제’, 소비자 고려 못해 실효성 지적
과방위는 이번 국감에서 통신 3사의 ‘5G 요금제’ 관련 고가 요금제, 통신 품질 논란, 기지국 확충 의무 이행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달 초부터 시행된 ‘e심(듀얼심) 요금제’의 획일화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G 중간요금제’와 ‘e심 요금제’는 실효성 논란이 지적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4월 고물가 대책으로 통신 3사에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요청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지난달 24~30GB 구간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했고 ▲SKT 월 5만9000원, 데이터 24GB 제공 ▲KT, 월 6만1000원, 30GB ▲LGU+, 월 6만1000원, 31GB 등으로 나왔다.
소비자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통신 3사의 5G 중간요금제가 공통적으로 24~30GB(기가바이트) 수준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부족해 결과적으로 보다 높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와 이용자들은 가격 차이가 거의 없고 차별성도 없다며 담합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5G 요금제’의 통신 품질 문제도 지속 지적됐다. 4세대 이동통신인 LTE에 요금은 비싸면서도 원활한 사용에 지장이 있는 품질 문제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28기가헤르츠(㎓)’ 기지국 구축 의무를 지키지 못하고 활용도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중재안이나 해결책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 e심 요금제 비교표 (자료=각 사, 제작=손기호)
이달 초 시행된 ‘e심 요금제’도 마찬가지다. 통신 3사가 입을 맞춘 듯 월 이용료 8800원으로 획일화됐다. e심만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은 이 요금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에서 판매하는 최신 아이폰14의 경우 ‘e심’만 사용 가능하다. 해외 직구로 아이폰14를 구매할 경우 국내에서는 월 8800원 요금제만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e심은 기존 물리적 유심(USIM)칩과 달리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는 기능이다. e심이 지원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유심과 e심 각각의 번호를 만들 수 있어 한 휴대폰에서 두 개의 번호를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