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보잉 777-3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이 러시아 관세청으로부터 5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대한항공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27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에 과징금 41억5000만 루블(약 590억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러시아 상사법원은 지난해 대한항공에 대해 80억 루블(약 11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다시 과징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부과 이유는 대한항공이 지난 2021년 2월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을 운항하면서 모스크바 공항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 당국은 약 1년이 지나서야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항공기 가액의 0.5~3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내세웠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가 무리한 법 적용의 결과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과징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이번 1심 결과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항공은 당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수차례 소명을 했음에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