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는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공간이 들어선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공간혁신구역의 선도적 적용 사례 발굴을 위해 두 차례의 지자체 공모를 통해 56곳을 접수했다. 이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기존 도심 내에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잠재력, 부지 확보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과 기존 시설 이전 혹은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의 복합 활용이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 유도가 가능한 지역 등 총 세 가지로 나누어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교통거점 지역은 수도권 지역 내 ▲서울시 양재역(서초구 청사와 환승센터 복합개발) ▲서울시 김포공항역(드론 등 미래형 교통허브, 복합환승센터 구축) ▲서울시 청량리역(일자리 지원·청년주거·문화시설 등 복합 광역환승 거점 조성) ▲양주시 덕정역(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공간 조성) ▲광명시 KTX역(역 주차장 부지 등에 컨벤션 센터, 상업 업무시설 조성)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복환환승센터와 청년임대주택, 컨벤션센터 등 조성) 등 총 6곳이다.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도 6곳이 선정됐다. 서울시 독산공군부대(기존 군부대 압축 매치 및 첨단산업·주거·복합업무시설 조성)외에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노후 공업지역에 복합거점 조성) ▲인천시 인천역(인천역 인근 구도심 복합개발) ▲청주시 교직원공제회(청주 원도심에 청년특화 및 업무 공간 조성) ▲상주시 시청주비(시청 이전 후 남은 부지에 주거·문화 등 고밀복합 원도심재생) ▲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대학교 유휴 부지에 주거·연구·산업 복합단지 조성) 등이다.
기반시설 복합 활용 및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노후공업지역에 의류 R&D센터 및 청년주택 복합개발)과 함께 ▲대전시 반선역 환승주차장(환승주차장 시설에 청년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복합)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주차장시설에 청년임대주택, 창업지원시설 등 복합) ▲통영시 신아조선소(폐조선소 일대에 복합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 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지자체에서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을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공간재구조화계획 등에 관한 지침’ 제정 등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한 하위법령 정비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