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개최한다.
협의회는 주택공급 지연의 원인이 되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한다.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의논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과도한 기부채납, 강화된 건축기준 요구 등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재차 설명하고 각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 내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대책의 주요 내용인 재건축·재개발 촉진법 제정,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설명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주택 및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사유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