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왼쪽)와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신축매입임대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후 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찾아 '주택공급 확대방안(8.8 대책)' 추진 상황을 점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획기적 확대 ▲빌라 등 非 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최부총리의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도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신축 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신축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대 1)이다"라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하여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이 사장에게 "LH 사장에게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할 것"이라면서 "분양 전환형은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주 발표될 내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올해 공급계획(20.5만가구)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도 방문해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9년까지 24만2000가구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시했다.
또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면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