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손기호 기자] 건설·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1일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정원주)는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2024년 총 21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조정되면서, 건설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토부가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모범 사례로 삼아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현장. (사진=연합)

PF 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된 2023년 9월 당시, 급격한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로 인해 PF 분쟁 사업장이 급증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소 하도급사의 부도·파산과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되던 시점에서, 국토부가 신속히 PF 조정위원회를 운영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됐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갈등 해결 사례가 시장에 전파되면서 민간 공사에서도 공사비 갈등 해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이번 국토부의 상설 운영 결정뿐만 아니라, 조정 기간을 기존 대비 절반으로 단축한 점도 건설업계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PF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조정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PF 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계류 중이며,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건설·주택업계는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정부의 PF 조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모범 조정 사례를 전파하고 PF 갈등 해소에 앞장서 경기 반등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