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웃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분단된 한 축인 북한과 끊임없는 역동성 속에서 살얼음판을 걸어가며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 동맹국 미국과 관계속에서 우리의 대응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무엇인가.
현재, 미국이라는 실존적 위치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지도자, 그들의 정책들이 가져오는 무게감을 줄였을 때,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짐은 가벼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최강의 나라, 독특한 미국주의를 실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관세부과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진단해야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미국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은 1607년부터 시작되는 영국 이주민이 1733년까지 13개 식민지를 대서양 연안에 구축했다. 조지 워싱턴을 중심으로 1776년 7월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198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승인받았다.
미국의 정신은 원주민을 몰아내고 서부 개척의 프론티어 운동으로부터 시작됐다. 2차대전 이후 비약적 경제적 확장과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가들의 부흥과 후진국 원조 등 동시에 소련과의 냉전체제에서 급부상해 자본주의 진영을 이끌면서 패권적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형성했다.
또 민족주의, 일방주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대외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하에 세계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기술 등 전분야에서 패권의 중심에서 힘을 발휘하며, 미국의 자존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 등에서 미국은 예외적 존재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적 자긍심과 심리적 우월주의적 자부심이 내재돼 현재의 미국인의 정신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독일의 팔츠에서 온 이민자였으며, 어머니 또한 스코틀랜드에서 온 이민자였다. 아버지는 프레드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로서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이면서, 방송, 저술, 정치에서 다방면에서 활동했다. 또한 다재다능한 능력과 처세술이 '그를 미국의 대통령까지 오르게 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개인적 성향을 보면, 자존감이 매우 높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데 능숙하며, 사업가 기질이 있어 이익을 이끌어 내는데 협상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러나 반대로 직설적이며, 독선적인 성향으로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통제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논쟁이든 다툼이든 '싸움을 사랑한다'고 자평한다.
그의 정치성향 및 정당활동은 민주당, 개혁당, 공화당 모든 정당에서 입당, 탈당, 재입당 하는 등 권력쟁취라는 목표를 두고 활동하다가 트럼프 자신의 지향성과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바로 탈당하는 성향으로 권력을 갈망하는 정도가 매우 높다.
그는 미국의 45대, 47대 대통령으로서 2025년 2월 20일 그의 취임식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며,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며 '상식의 혁명'을 촉구했고, 불법이민자 추방, 고율관세부과 등의 대외정책을 표명했다.
특히 무역분야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정책 그리고 외국 제조업의 미국내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미국생산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이의 실행으로 캐나다(25%), 멕시코(25%), EU(10-25%) 등 고율관세는 동맹국가와의 무역갈등으로 통상정책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이상 추가관세를 부과했으며, 전기차 및 배터리는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상호관세 즉 보복관세의 대응이라는 영수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1년 7월 2일 UNCTAD(UN무역개발회의)로부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지위를 승인받았다.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산업, 방위비, 투자, 통상압력 등 경제적으로 많은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한국 제품인 전자제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제약바이오품, 배터리부품, 알루미늄 등에 보복적 고율관세를 부과를 예정하고 있다.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의 지정은 우리나라의 통상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관세인하나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 지정취소를 요구하게 될 때, 미국은 제조업의 미국투자, 알레스카 투자, 미국의 조선산업 육성, 농산물 수입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정세에 시시각각으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 정세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며, 미국과 협상창구 그리고 트럼프 정권과의 접근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명심해야 할 사안을 보기로 하자.
먼저,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무관세인 지정 양허품목에 대한 관세율 유지를 주장해야 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제소를 강구해야 하는 방법도 있다. 미국진출 한국기업의 철수를 암시하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투자기업을 미국에 이전하는 양면전략도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인도, 베트남, 중남미 등 개도국 국가들과 다변화된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미국시장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해 독점적 신기술 개발과 혁신, 그리고 제품의 경쟁적 특화우위 산업에 집중하는 방법도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시 첫째, 미국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상황을 이해해야 하며, 그가 추구하는 정책에 공감하며, 솔직담백하게 대화하고, 그에게 엄지척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을 정확하고, 완곡하게 이해시키며, 양보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와 미국간 동맹국으로서 상호간 국익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다른 우방들과 상호관세 부과로 무역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는 자국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익과 글로벌 협력 사이에 균형이 깨져 국제적 리더십이 상실될 것이다. 특히 고율의 관세부과는 미국기업 또는 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자국의 소비자는 더 높은 제품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그의 관세정책은 결국 교역상대국에게 보복조치를 당할 것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등 글로벌 경제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되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지고, 관세위협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질서가 훼손될 것이다.
이와 같은 도널드 트럼프의 반세계화의 불합리한 관세정책 실시는 중간선거 2년, 임기 4년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대통령직 수행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매우 바쁘다는 사실이다. 그의 성향상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결국 우리도 변화하며 대응해야 한다.
■이제홍 교수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장, 경상대학장, 무역학과 교수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30여년간 후학을 양성하는 위치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국제e-비즈니스학회장, 한국통상정보학회장, 한국무역학회부회장, 무역금융보험학회 편집위원장 등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무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한국경제성장의 성장기틀의 초석을 마련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아 물적, 인적, 기술적, 문화적 글로벌화가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글로벌 제반 담론을 리뷰형식으로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