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 산업단지 조감도 (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 국내 복귀 기업…전체의 200분의 1
정부가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정부는 세제 감면, 입지 지원, 보조금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놨지만 “돌아와도 버틸 수 없다”는 기업의 현실 인식은 여전하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했다. 수도권 복귀 기업엔 최대 200억원, 비수도권 복귀 기업엔 최대 4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산업부가 국회 김동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유턴 기업은 11개사로 지난해(20개사)의 절반 수준이다. 이들의 향후 투자계획도 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4700억원 대비 72% 수준에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로 새로 진출한 법인은 2437개사로 국내 복귀 기업은 전체의 2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 상반기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는 298억9000만 달러,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는 130억9000만 달러에 그쳤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의 2.3배다. 2023년 2배, 지난해 2.1배였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 “전력비 70%↑, 땅값 3배, 사람은 없다”…3중 고비용의 벽
정부는 지난해 지원 문턱을 낮추고, 유통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2025년 들어 국내로 돌아온 유통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업종별로 전기전자(6개), 자동차(2개), 기계(2개), 화학(1개) 등 대부분 기존 제조 기반의 일부 설비 이전에 그쳤다.
보조금 규모도 줄었다. 산업부가 허성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기업 지원 보조금은 473억원. 실제 집행은 단 두 건뿐이었다.
리쇼어링을 가로막는 현실적 요인은 전력비·부지비·노동비의 ‘3중 고(高)’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2021년 산업용 전력요금은 kWh당 105.5원이었으나 2025년 현재 185.5원 수준으로 70% 가까이 올랐다. 철강·석유화학·비메모리 반도체 등 전력집약 업종일수록 복귀의 경제성이 떨어진다.
부지와 임차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산업단지의 공장 부지는 베트남·태국 등 주요 동남아 지역보다 2~3배 비싸다. 일부 지방 산업단지에서 지방세 감면이나 임대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입지 경쟁력은 여전히 낮다.
■ 사람 빠져나간 산업… ‘보조금 중심’ 정책의 한계
무엇보다 심각한 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다. 숙련 기능공의 고령화와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로 ‘설비는 있어도 돌릴 사람이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됐다. 정부는 해외 경력 인력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지만 2020~2023년 누적 수혜자는 300명 미만이다. 제조 기반이 약해진 만큼 단순 세제 혜택으로는 인력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리쇼어링은 단순한 공장 이전 명령이 아니다. 기술·부품·숙련인력·금융·인프라가 함께 복귀하는 산업 생태계 회복 프로젝트여야 한다. 단기 보조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전력요금·입지 규제·노동시장 등 구조적 비용을 낮추고, 장기 예측 가능한 세제·투자 인센티브와 범부처 원스톱 집행체계를 마련할 때 비로소 ‘돌아와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