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후면 21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은 매 선거 때마다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지만 정작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표다. 특히 국민 목소리가 높은 아동정책에 대해서 이번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은 각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민식이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 등의 이슈가 많았던 만큼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힘쓸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들의 목소리가 담긴 제안서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해 이번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에서 당 공약에 일부 반영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재단은 지속적으로 반영 및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 각 정당,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피드백

아동의 목소리가 담긴 제안서를 받은 정당들은 각각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회신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의 계획을 전달했다. 

▲놀 권리 보장에 대한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 어린이 전문 문화프로그램 강화를 반영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공급 강화/ 도심 폐교를 활용한 지역 아동센터, 아동 놀이센터 건립 추진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놀이시간 및 놀이 기회 확대에 있어서는 향후 중장기 추진과제로 진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통합당 : 모든 항목에 필요성을 공감하며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해왔다. 

정의당 :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여가활성화법’ 개정 동의/ 놀이공간 확대 및 차별 해소 필요/ 놀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방안 필요 등의 반영 입장을 전했다. 

▲안전한 통학로 구축에 대한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보행자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공약 반영/ 기 정부 추진 정책(범죄 예방 기반 시설 마련 등)/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안전 및 사고예방을 위한 구역으로서, 금역구역으로 일괄 지정은 적합하지 않음. 학교 외 금연구역, 금연 놀이터, 금연 공원 등 금연구역 지속적 확대 및 관리 강화 시행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미래통합당 :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입장. 흡연자, 비흡연자를 철저하게 분리하는 공약에 포함 반영 예정/ 범죄 예방을 위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환경개선사업 설치 확대 등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 안전한 통학로 구축에 대한 공약 제안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폭력 예방 및 근절

더불어민주당 : 모든 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어울림 및 사이버어울림)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폭력 대응체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과 회복 중심의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명 학폭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함/ 성비위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징계, 재발방지교육 의무화 등 수업 및 상담, 생활지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학생에 대해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교사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함. 다만 성비위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금품수수 등 아이들과 신뢰를 형성하고 교단에 서야 할 교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부적격교원 관련 조치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및 보호ㆍ지원 사업의 단계적 확대 필요. 국정과제 및 중점법안으로 관리

미래통합당 : 부모의 아동학대 예방강화 취지에 공감하며 '생애주기별 아동양육과 관련한 부모교육 확대'는 이미 20대 총선공약에 기반영. 다만 민법 개정은 신중 검토 중/ 미래통합당은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성비위교사에 대한 엄벌, 재발방지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겠음

정의당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정, 학교, 사회로부터의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등이 포함된 제안으로 당의 입장과 부합함. 모든 제안을 당 공약으로 포함시켜서 발표할 수 있을지는 검토가 필요함. 당 공약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제안은 향후 21대 국회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원단의 기본활동자료로 활용하겠음

▲아동주거복지실현

더불어민주당 : 가구구조 변화와 주거유형 다양화를 반영한 주거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빈곤-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 원룸 쪼개기 등 민간임대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강화 시행/ 주거급여 수급대상과 지원금액을 지속 확대하고 아동주거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공급 확대/ 지자체 주거복지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센터 설치, 운영과 주거상향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긴급임시주택 및 지원주택 운영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지원 확대/ 주거 형태로 인한 차별 및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환경과 품질을 지속 개선하고 주거복지전문인력 배치.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연결하여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추진, 영구임대 청년입주프로그램 등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공공임대 유형통합을 통하여 소셜믹스 확대

미래통합당 :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 지원정책이 현재까지 시행 중. 현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 주택이외 거처가구(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수립을 위해 6.1만 표본조사 시행 중(24억) 또한 주거급여지원을 받는 123만가구 대상으로 주택조사(298억)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발굴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발굴 시,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 최저주거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보완 등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검토해 볼 수 있음/ 기존 급여급여지원 제도는 기준임대료에 가족구성원에 대해 차등 지원되고 있음. 또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행중이나 이같은 경우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해 추가보수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부분에 대해 아동 등을 반영한 지원책을 검토해 볼 필요 있음/ 주거 빈곤지역 및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차별과 혐오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인식 개선 대책은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대안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

정의당 : 최저주거기준 강화 필요/ 현실을 반영한 주거급여 상향 조정/ 지자체 밀착형 주거복지 강화 필요/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필요

▲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학교 환경 조성

더불어민주당 : 창조성, 비판적 사고, 협업능력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학생들을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학생의 주도적인 참여와 권리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낡고 답답한 학교시설을 학생과 교사가 설계에 참여하는 미래형 스마트학교로 바꾸기 위한 공약 준비 중(학교공간 혁신), 학교 노후시설 개선 및 학교시설 안전인증 시스템 도입 등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별도로 공약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꾸준히 정부와 협의하여 점검할 계획임.

미래통합당 : 학생 개인의 인권, 학생의 학습권, 교원들의 교권도 함께 존중받는 교실문화, 학교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음/ 미래통합당은 학교건축물 안전 강화 등 국가 미래의 원동력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에  국가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음

정의당 : 포괄적을 반영하겠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별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자가 대부분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이고 아동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거나 일부 정책에 미비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교육, 보육, 학대 등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고, 그나마도 아동의 입장이 아닌 성인, 부모의 입장에서 본 정책들이 많다” 며 전세계적으로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아동을 독립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당사자인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뷰어스 박진희 기자 jini@viewers.co.kr 박진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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