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던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때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로 조사됐다.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역시 집값 상승률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민주계 정부 집권기 당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소재 34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8만여 가구의 아파트값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또 문민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집값 상승률과 상승액을 조사해 공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임기 초 서울 아파트값은 1억 8,200만 원이었으며 임기 말에는 26%인 4,700만 원이 올라 2억 2,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김영삼 정부에서 안정세를 찾던 아파트값은 김대중 정부 들어 73%나 급등한다. 2억 2,900만 원에서 3억 9,500만 원으로 1억 6,600만 원이나 올랐다.

이러한 급등세는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절정을 찍었다. 참여정부 당시 서울 아파트값은 3억 9,500만 원이었지만 임기 말에는 7억 6,400만 원까지 뛰어 94%(3억 7,000만 원)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이후 보수당이 집권했던 기간에는 아파트값이 하락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이명박 정부 집권기 서울 아파트값은 7억 6,400만 원에서 6억 6,300만 원으로 13%(1억 100만 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서울 아파트값은 27%(1억 7,900만 원) 다시 상승하긴 했지만 민주계 정부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의 불명예스러운 퇴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자 집값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섰다. 8억 4,200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월까지 12억 9,200만 원으로 53%(4억 5,000만 원) 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 집권기보다 낮지만 상승액은 역대 모든 정부 중 가장 컸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자산 격차도 커졌다. 경실련은 "28년간 강남권 기준 아파트값은 평균 1억 8,000만 원에서 17억 2,000만 원으로 올라 아파트 1채만 가지고 있어도 15억 4,000만 원의 불로소득을 얻었으나 전·월세 무주택자는 전세금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과 월세지출로 각각 3억 2,000만 원과 4억 5,0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내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의 아파트값 격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초기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1채당 차액은 921만 원에 불과했으나 강남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이 격차는 9억 2,353만 원으로 100배 증가했다.

정권별 임기 말 기준으로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차액을 비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는 격차가 2억 3,000만 원으로 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5억 4,000만 원으로 벌어졌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값 격차가 4억 1,000만 원으로 줄었으나 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6억 1,000만 원으로 증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9억 2,000만 원까지 벌어졌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간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5억 3,000만 원에서 8억 원으로 53% 올랐고 강남권은 11억 4,000만 원에서 17억 3,000만 원으로 5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료를 조사해 발표한 경실련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경실련은 "22번의 문 정부 부동산 대책 특징은 개인에게는 대출 축소 또는 금지 등 온갖 규제를 남발하고 세금 폭격을 가하면서 재벌과 공기업 주택건설업자 투기꾼에게는 특혜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공·민간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선분양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철회 및 대출 금지 ▲미거주 주택 전세 대출 회수 ▲개발 확대책 전면 재검토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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