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치·개포동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또 정부는 용적률 역시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는데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이와 함께 이번 확대 방안이 적용되면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되어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새롭게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공급에 초점을 맞춘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에도 나서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한다.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3만 3,000가구일 것으로 추정되며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 4,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서울에선 철도역사 주변 300여곳 중 100여 곳의 일반주거지역이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며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공급 방안 발표에 시민들은 "이제와서 다시 공급을 늘려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50층으로 재건축하면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조망을 아예 볼 수 없는 데 너무 공급만 본 게 아니냐", "결국엔 강남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집값만 올려주는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