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옥 전경(사진=LH)
정부가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나섰으나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자 중 46명이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미제출했거나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당사자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다.
국토부에서는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4명은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2명은 거부했다.
LH는 9839명 중 9799명이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했다. 29명은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11명은 아예 제출을 거부했다.
조사단은 LH 직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오는 10일까지 받는 대로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다음 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