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서울시 '진짜 공공주택'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땅장사를 위해 전세임대를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SH는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세임대가 장기전세보다 공공성이 높은 공공임대 주택임을 강조했다. 앞서 이날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2만3000호 중 57%인 13만2000호가 '가짜·짝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 중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000호 등 총 10만1000호가 '짝퉁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차형 3만1000호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H는 전세임대가 장기전세와 동일하게 20년 간 거주할 수 있다며 경실련이 정의한 '진짜 임대주택'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장기전세는 20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임대주택'이라고 정의했다.

또 SH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장기전세와 달리 전세임대는 기준금액의 95%를 공공이 부담하는 까닭에 입주자 부담률이 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H가 공공택지 확보를 위해 전세임대 공급을 늘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SH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SH 관계자는 "공공택지는 분양과 임대가 같이 들어간다. 이를 통해 땅장사를 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공공택지를 민간에 허락해도 임대주택은 들어가게 된다. SH가 공공택지로 땅장사를 하려고 전세임대 공급을 늘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SH 측은 "현재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짝퉁'이라는 경실련의 주장을 듣는다면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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