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서울시
서울 강북권을 강남처럼 대개조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표로 강북권 개발 소외지역인 중랑구 신내동에서 개발 기대감이 다시금 싹트고 있다. 상업지역 확대 및 대규모 공공주택 부지 개발을 통해 강북권, 특히 신내차량기지에 첨단·창조산업을 유치해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오 시장이 공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내차량기지 개발 등은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숙원사업으로 이번 발표가 선거철 앞두고 공약 '포장바꾸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제2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안)(중랑구 신내동 122-3)'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내IC∼중랑IC 사이 북부간선도로 상부 인공대지를 조성해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인공대지 상부에는 넓은 근린공원을, 남측 대지에는 공공주택을 조성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특히 시가 지난 26일 중랑구 신내동 신내차량기지 일대 19만㎡ 개발에 '화이트 사이트'(White Site·사전협상제) 제도를 최초 도입하기로 결정하자 중랑구 일대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기대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다.
화이트 사이트는 대규모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자가 토지 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제도다. 기존 도시계획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 프리존'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기존 개발계획에 대못 규제였던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키로 결정했다.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 총량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시가 이번에 제안한 화이트 사이트는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등 대규모 유휴부지를 통해 강북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총량제 상관없이 상업시설을 유치·운영하도록 해 강남 수준까지 향후 2~3배 확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외에도 창동차량기지 등 창동상계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상암DMC 일대 등이다. 이곳들에 화이트 사이트가 도입되면 최대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 )등이 적용된다. 대신 해당 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된다.
신내 일대의 경우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첨단 산업 및 주거) 외에도 신내4 공공주택지구(7만㎡·공공분양주택 788세대), 중랑공영차고지(6만㎡·업무 및 차고지입체화), 면목선 차량기지(2만㎡·문화시설 차량기지 복합) 등을 통합 개발해 첨단산업, 일반업무지구, 문화시설, 주거 등 다양한 기능을 담은 총 34만㎡의 입체복합도시로 변화를 도모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6일 이러한 내용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전격 발표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파격적 인센티브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거점을 만들어 '강북 전성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또한 전날 승인된 신내4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사업계획(안)에는 연면적 12만 2393.59㎡, 지하 4층~지상 25층 규모, 총 788가구(분양 384가구, 임대 404가) 공공주택과 입주민과 지역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다목적체육관, 국공립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등이 담겼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5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도로 상부 공원 조성으로 단절된 공간을 연계하는 입체공원 사업의 대표 사례로 자리매김해 앞으로 '북부간선도로 상부'처럼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간을 이용한 지역 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 아니라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며 지역 활성화의 거점이 되는 공공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신내차량기지의 경우, 아직 개발계획의 기본구상이 수립이 안돼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 "차량기지 이전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용적률 등 기준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내차량기지는 화이트 사이트를 통해 최대 상업지구까지 종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지역이다. 용적률을 1.2배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면목선 차량기지는 지금 예타 중인데 이후 면목선 확장 연결이 확정될 것 같다"면서 "차량기지 개발이 수립되면 차량기지 마스타플랜 용역을 통해 기본구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내동 한 주민은 개발 계획에 대한 여론 반응이 "아직은 조용한 것 같다"면서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기대감만 있을 뿐, 옛날부터 진행한다 했다 계속 미뤄지고 해서 지금은 실망감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신내동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내차량기지, 신내4공공주택지구 등 두 가지 이슈는 원래 나와있던 것"이라면서 "특히 신내차량기지는 선거철마다 이슈로 나오는 단골공약이다. 신내차량기지, 버스공용차고지, 신내4공공주택지구, 양원지구 등은 국회의원·지자체장 후보들이 선거철마다 공약할 수 있는 주요 이슈지만 사업 진행은 쉽지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신내 일대 개발을 발표했지만 아직은 로드맵이 나왔을 뿐 사업 계획이 막연해서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신내역에 GTX-E 노선 신설에 대한 기대감도 오세훈 시장 취임이후 나오고 있다"면서 "GTX-E 노선의 경우 김포공항~연신내~광운대~신내역~남양주 덕소까지 연결하겠다는 발표안이 나왔는데, 신내도 GTX 기대감이 싹트고 있다. 오히려 GTX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큰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