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CI. (자료=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든든전세주택 5000호, 신축매입약정 5000호 등 신축 매입임대 주택 총 1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호를 더해 신축매입임대 총 7.6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한 2.3만 호에서 1만호를 추가 매입해 총 3.3만 호를 공급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이다.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신축매입약정 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물량 5000호 중 4000호를 신혼부부(2000호)·청년(2000호)에게 배정한다.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HUG와 협업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HUG PF대출 보증을 도입한다.더불어 신축매입약정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달 19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 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또 아울러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 주택을 역세권·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할 때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물량을 반영해 26일 본사 통합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매입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공급 감소와 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LH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 확대로 주거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