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빚, 가계빚이 동시에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61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가계대출 사상 최대 경신 (사진=픽사베이)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돈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0년(111조원) 100조원 ▲2004년(204조원) 200조원 ▲2008년(309조원) 300조원 ▲2011년(421조원) 400조원 ▲2014년(533조원) 500조원 ▲2016년(627조원) 600조원 ▲2019년(729조원) 7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포함해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한 국가의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가 내놓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올해 국가채무 비율은 46%, 내년 국가채무 비율은 50%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1인당 국가채무는 15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1일 15시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88만1665원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850조원까지 치솟을 경우 1인당 국가채무는 1640만원으로 계산된다. 1인당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은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가계빚은 1610조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양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가계빚이 빨리 늘고 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4분기 자금순환표 기준 98.2%를 나타내 전분기 96.6%보다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