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갭 투자와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된 투기 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통한 투기 근절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로 인해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은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되기도 했다. 또 전국 69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이상의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다만, 해당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발생했는데 바로 김포와 파주다.
(김포한강신도시 모습.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수도권에서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경기 서북부 일원은 접경 지역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신규 아파트 밀집 지역과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의 공인중개사에는 전화기가 불이 날 정도로 많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김포 등 규제 미포함 지역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해당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주부터 외지에서 투자자들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분양권을 샀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김포 지역의 분양가는 웃돈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뛰기도 했으며 서울은 물론 인천 등 많은 지역에서 매물을 묻는 연락이 지속적으로 오고 있다.
파주도 다르지 않다. 파주에서는 오는 7월 입주를 앞둔 운정신도시 아이파크 분양권에 웃돈이 치솟고 있으며 대책 발표전 거래된 분양권 가격은 1억 원 가량 뛰었다.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예외 지역이 발생하게 되면서 김포시와 파주시에는 '풍선효과' 분위기가 나타나게 됐다.
한편,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는 50%, 9억 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를 2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