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압구정, 삼성동 일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결국 뭘 해도 집값이 오르는 모습인데 재개발까지 활성화 된다면 상승폭을 키울 수 있다."
20일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서울 집값은 규제책으로 거래를 묶어놔도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사업 규제 완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 가운데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17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지난주 대비 0.01% 올라 6주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거래량은 감소되고 있으나 가격 상승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3차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라는 공급 정책과 보유세 부담 등 각종 규제를 통해 거래량 감소까지 이끌었으나 가격 상승까지는 막지 못한 셈이다.
특히 규제를 피한 노원구는 지난주 0.20% 상승에서 이번주 0.21% 상승으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초구는 반포동과 서초동 위주로 가격이 올라 0.20% 상승했다. 송파구는 잠실동 중대형과 풍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거래되면서 0.16% 올랐다.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위주로 가격이 오르면서 0.1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6주째 강세..'오세훈 표' 규제 완화 어떻게 되나
그동안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5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책을 먼저 꺼낸 오 시장이다.
당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걸었던 오 시장이 규제책을 먼저 꺼내자 의외라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오 시장이 집값 안정을 발판 삼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울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이 가운데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재개발 지역의 노후도, 주민 동의율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긴 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거정비지수제’를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주거정비지수제 개선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는 등 오 시장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 정책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7일에도 오 시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개발과 관련해 지나치게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게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힐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 급격한 가격 상승 막기 위한 속도 조절은 계속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앞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가진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직접 밝혔다.
이번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비지수제' 손질 역시 속도조절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재건축에 비해 시장 과열 우려가 비교적 적고 노후도 등을 고려했을 때 정비 시급성이 큰 재개발 규제완화를 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일시 중단된 재개발 사업은 모두 24건이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가 21건으로 가장 많다. 이외 중랑·종로·은평구가 각 1건이다. 주거정비지수제 개선이 이뤄질 경우 중단된 뉴타운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재개발 절차와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절차와 기간 단축에 대해 지금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대책과 동시에 규제 완화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건축 관련해서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제안했으나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검토대상이 아니다"라며 "시장이 불안한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