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SK, 카카오, 네이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룹 오너를 불러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로 인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최 회장, 김 의장, 이 GIO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 이들을 불러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직접 묻고 따질 계획이다.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서비스 장애 문제에 한정해 증인 신문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관련 대책을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업계 항의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을 정비해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법을 이번 국회에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카카오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 무려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개선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카카오가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사전 관리와 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생각하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며 “(카카오는) 민간기업 서비스지만 이미 공적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여당은 조만간 관련법 정비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SK그룹 관계자는 그룹 오너의 국감 소환과 관련해 “아직 통보된 것이 없고, 공식 입장도 없다”며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그룹 오너를 부르느냐, 실무 대표를 부르느냐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그룹 오너가 아닌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대표, 박성하 SK C&C 대표 등을 부르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오너인 김 의장과 SK C&C 공동대표인 최 회장까지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나 창업자인 이해진 GIO의 증인 채택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