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합성 니코틴을 함유했다고 허위 신고해 세금을 포탈한 액상형 전자담배 650만 명분을 적발했다.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된 천연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연합뉴스.
'꼼수 면세'로 논란에 선 합성니코틴 액상형전자담배가 앞으로도 담뱃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됐다. '담배' 정의를 합성니코틴까지 확대하자는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온라인 판매가 우려된다는 비판에도, '공산품' 탈을 쓴 합성니코틴은 규제를 면하면서 시중에 버젓이 유통될 길이 활짝 열렸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키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 등 담배정의 확대 관련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의했다. 특히 합성 니코틴을 담배사업법에 포함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 및 과세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그러나 여야는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의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잎이나 뿌리, 줄기'로 넓히는 개정안만 합의한 채, 합성니코틴에 대해선 기존대로 담배 원료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간사가 합성 니코틴의 담배사업법 정의 포함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가 조세회피 방조?
현행 담배사업법은 합성니코틴을 '담배'에 포함하지 않아 '꼼수 면세'를 더 쉽게 만들었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여러 의원들이 담배가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과 청소년 판매에 속수무책인 현행법에 대해 다양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그러나 여당 간사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합성니코틴 담배는 이번에도 제도권 밖에 머물게 됐다. 오는 23일 추가 경제재정소위가 한 차례 더 남아있지만, 이대로라면 합성니코틴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법안 마련은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
문제는 합성니코틴이 담배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에서 제외될 경우 각종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는 2025년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는데, '유사 담배'로 분류되는 합성니코틴 담배는 공산품으로 취급돼 유해성 관리 대상에서 빗겨간다. 이 경우 과거 미량의 CMIT/MIT가 섞인 증기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폐섬유화를 일으켰던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화학적 공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게 업계 시선이다.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화학물질로 제조된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켜 에어로졸(하얀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는 구조다. 액상형 전자담배 특성상 폐 깊숙이 흡입하는데, 기체가 바로 호흡기로 들어가면서 합성니코틴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폐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합성니코틴 액상 용액은 주로 중국 등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생산·수입된다. 따라서 합성니코틴을 '담배' 정의에 끌어들여, 제조·수입·판매허가 및 유해성분 등을 제도권 내에서 철저히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법적으로 관리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관련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제도다.
아울러 '유사 담배'로 분류되는 합성니코틴 담배는 온라인 판매 및 광고가 가능해 청소년에 대한 무분별한 구입과 흡연율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담뱃세 회피'가 만연한 합성니코틴 미징수액이 연간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역대급 세수 펑크로 부족한 재정을 메울 하나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어 '과세 형평성' 논란을 부추길 가능성도 높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여당 간사의 행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골몰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논란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지나친 포퓰리즘이 아니냐"며 "정부여당 간사로써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