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현장. (자료=연합뉴스)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 및 중재에 나선 결과,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 등 3곳에 대해 공사비 합의 등을 이끌어 냈다고 18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정비사업 분쟁 발생 시 갈등 당사자 간 의견청취 및 갈등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갈등을 중재한다.
시는 앞서 ▲대조1구역 ▲잠실진주아파트 ▲방화6구역 ▲청담삼익아파트 ▲미아3구역 ▲안암2구역 등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상승, 금융비용 등의 사유로 공사비 증액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총회에서 공사계약변경 약정체결 안건이 부결되는 등 시공사와 공사비 관련 협의 지연으로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을 요청했다. 코디네이터 및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참여한 6차 중재 회의를 거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고 지난 16일 조합 총회를 통해 합의안을 의결했다.
대조1구역은 조합내부 갈등 및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지난 1월부터 공사 중단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서울시 코디네이터 파견하여 총회를 통해 새로운 집행부 구성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공사중지 예고’ 등 시공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일반분양 일정이 연기될 예정이었다. 이에 시는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해 시·구·조합·시공자가 함께 3차 중재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공사비와 금융비용, 공사기간 등을 조정해 합의서를 도출했으며 내달 말 예정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행당7구역은 SH공사 공사비 검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조합-시공자간 긍정적인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건설공사비 지수 상승 및 금리 인상으로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