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전경.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첫 신탁주택 매입 절차를 완료하면서 그간 난항을 겪던 '신탁 전세사기' 피해 회복이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LH는 2일 대구 북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탁 방식으로 관리되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LH가 처음으로 직접 매입한 사례다. 피해주택 매입과 지원 확대를 위한 상징적인 첫 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7월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최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며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 회복률은 감정가와 보증금 수준에 따라 세대별로 48%에서 최대 100%까지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차액 보상은 매수인 부담 여부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협의 후 3개월 내 지급될 예정이다.

LH는 "이번 매입은 복잡한 권리관계와 이중 협의구조, 신탁 공매 등의 절차적 한계로 인해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구조 속에서 이뤄졌다"며 "신탁사와의 협의를 통해 일부 계약조건 조정, 매매대금 확정 등 실질적인 전향 조치가 있었고 우선수익자 측에서도 공매 중단이나 명도집행 유예 등을 통해 피해자 주거불안을 줄이는 데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런 사례를 확대하기 위해 매입 방식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왔다. 국회도 지난 7월3일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 협력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현재까지 LH에 매입 협의가 신청된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총 203호. 전체 피해 물량의 약 5% 수준이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향후 10여개 신탁사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계약 조건을 표준화하는 등 실질적인 매입 가속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LH는 "신탁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을 받은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첫 매입 사례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피해지원 속도를 높여갈 계획"이라며 "신탁 형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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