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관계자들이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LH 해체와 주택청 신설 및 서민 주거안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2시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조직 개편안 설명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된다. 관심 있는 국민들은 온라인(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는 공청회 내용을 시청하고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공청회에서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이 LH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과 지난달 혁신방안 발표 당시 제시한 각 대안별 검토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LH 조직 개편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혁신방안 발표 당시에는 개편안의 기본 방향을 우선 제시했다.
당시 제시한 조직 개편 방향은 주택·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의 병렬 분리(1안), 주거복지와 주택·토지의 병렬 분리(2안), 주거복지와 주택·토지 수직 분리(3안) 등이다.
국토부는 ▲견제와 균형 회복 ▲공공성(주거복지) 강화 ▲차질 없는 정책 추진 ▲안정적 조직 운영 등 각 대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추진한다.
관계 전문가들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해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8월 말쯤 정부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