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자료=연합뉴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부동산 시장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건산연은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에 맞춰 해당 정책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의 주제를 바탕으로 총 24개의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제도 개편 방안으로는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 수요 진작을 위한 세제 개편 등이 거론됐다. 더불어 전세자금대출 합리화와 민간임대주택제도 개선 등도 제안했다.
아울러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연착륙을 위해 시공사에게 위험성이 집중된 구조 개선과 개발사업 안정화를 위한 건설산업 유동성 공급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건산연은 내달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관련 세미나를 연다. 다양한 건설산업 주체의 의견을 반영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시장’-‘재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