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유세 중 오를쪽 귀를 관통하는 총격을 당했다. 이 사건 이후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세다. (사진=연합뉴스(AP))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시간으로 11월5일 치러지는 가운데 미국 현지 언론과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방산 등 한국 산업계에 끼칠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와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 배터리 방산 등 주요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대만 반도체 사업 가져가” 언급…삼성·SK, 미 반도체 투자 영향 받을듯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미국 반도체 산업 관련 “대만이 우리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면서 “대만이 미국에 새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 (미국은) 수십억 달러를 주고 있다. 이후 다시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그는 대만 TSMC를 겨냥한 발언으로 평가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에게도 동일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미국 인텔이나 대만 TSMC보다 보조금 지원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하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440억 달러 규모를 텍사스 테일러시에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삼성에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다. 삼성의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은 14.5%로, 인텔 8.5%, TSMC 10.2%보다 높다.
SK하이닉스도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 건립에 나서면서 지난 4월 미국 정부에 보조금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최근 제주 신라호텔에 열린 ‘제47회 제주포럼’ 자리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안 준다면 우리도 (계획했던 투자를) 완전히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 트럼프, IRA 지원 축소할 듯…“국내 배터리업계도 경쟁국 수준 지원 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미국 인플레인션감축법(IRA)의 지원 규모 축소도 예고됐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산업이 미국에 투자를 추진하며 받는 보조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내 IRA 수혜지역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의 이혜관계가 있어서 폐지까지는 어렵고 지원 규모를 축소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온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IRA 수혜지역의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행정부 권한을 활용한 IRA 지원 규모 축소가 예상되고, 우리 배터리산업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LG에너지솔루션 북미 생산공장 현황 (사진=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IRA 세제혜택이 그나마 버팀목 역할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북미 생산공장은 미시간주 홀랜드시 등 생산법인 2곳과 오하이오주 얼티엄셀즈(GM) 1공장 등 합작공장 6곳이 있다.
국내 기업들은 그간 IRA 배터리 요건에 따른 세액공제(AMPC) 시행으로 판매량 증가와 수익 증대 등을 기대했지만, 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의 올 2분기 잠정실적은 매출 6조1619억원, 영업이익 195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AMPC를 제외하면 영업손실 2525억원으로 사실상 적자를 낸 상황이다. SK온은 10분기 연속 적자를 내고 있다.
미국 대선 상황에 따른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국내 투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확대 등도 고려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개선과 인력 양성 지원을 확대해 국내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미국와 EU, 중국 등 각국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면서 “우리의 경우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투자세액공제 정도뿐인 상황으로 최소한 경쟁국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한국 자동차, 미국 의존도 높아…“현대차 등, 하이브리드차로 극복”
국내 자동차 산업도 미국에 43%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 대선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게 될 경우 환경정책을 퇴보시켜 전기차 전환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한국 기업들의 전기차 판매가 위축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의 전기차 수출은 미국 시장 의존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지 않지만,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월 미 대선이 우리 자동차 수출 등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경정책 등 전기차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여 우리 기업의 전기차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하이브리드차 등에서는 경쟁력이 있어서 그나마 판매 실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위원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수출이나 판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기공식 기념 연설 모습. (사진=현대차그룹)
자동차 산업에서는 미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출 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며 “미국 수입시장에서도 우리 자동차의 비중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수출 및 현지 생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기업 중심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방산 분야도 영향…“트럼프, 자국우선주의로 방산협력 후퇴 가능성”
방위산업도 미국 대선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동맹국과 협력보다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미 방산협력도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순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정권의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와 함께 한·미 방산협력이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지원 축소나 중단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의 후퇴가 불가피하고 중동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로 해당 지역에서 미국 업체와의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국내 방산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최근의 수출 호조 지속을 위한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방산협력 기조의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연구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과의 방산협력과 수출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선회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