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사를 통해 복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 부회장의 사면 계획’에 대한 물음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면서 답을 피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하다 현재 가석방 상태다. 형기는 이달 29일 종료된다.
형기가 만료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 제한을 받는다. 이에 경제계에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의 복권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 부회장의 잔여 형기가 남아있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등과 관련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 집행 면제 가능성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 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이 80대 고령에 57억여원의 추징금을 완납한 점과 국민 통합 측면도 고려 대상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잔여 형기가 상당수 남아 특별사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