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Ⅱ 공급 관련 약식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의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 첫 대상지는 둔촌주공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이다. 이번에 당첨되는 신혼부부 300가구는 오는 12월 초부터 입주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양 일 간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이달 기준 해당 동일면적 보증금이 ▲49㎡ 6억대 ▲59㎡는 8억대 등으로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50% 가량 저렴하다.
신청 조건은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만나 올해 5월 내놓은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의 '장기전세주택Ⅱ' 선정 및 지원 기준의 폭을 더욱 넓히기로 합의했다.
우선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를 초과하는 경우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라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므로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정해진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과는 별개로 장기전세주택Ⅱ에는 별도의 면적 기준을 적용한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이번에 올림픽파크포레온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세대원수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은 44㎡ 초과 형에 입주가 가능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외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장기전세주택은 부동산·자동차 가액만 고려해 고액자산 보유자 입주를 막기 어렵다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총자산’ 기준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금융자산 등을 고려한 총자산 6억5500만원 이하 가구라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총자산 산정은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하고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대책인 만큼 입주 이후 출산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한다. 자녀 한 명만 출산하더라도 ‘소득 및 자산 증가와 관계없이’ 재계약(2년 단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 5월 발표한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그대로 적용한다. 자녀가 한명이라면 출산가구에 대해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자녀가 둘 이상인 출산가구는 해당 주택을 시세보다 최대 20% 싼 가격에 제공한다. 입주이후 10년차부터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는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 선정한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0%에 우선 공급하고 우선 공급 탈락자를 포함하여 일반공급 대상자를 뽑는다.
또 20~30대 초반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횟수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수정했다.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서류심사 결과는 내달 9일, 최종 당첨자는 오는 10월 7일에 발표된다. 당첨자는 오는 12월 4일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향후 예정 단지는 ▲광진구 자양1(177가구) ▲송파구 문정3(35가구) ▲은평구 역촌1(33가구) ▲관악구 봉천 (18가구) ▲구로구 개봉(16가구)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특히 자양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에는 비교적 넓은 평형인 전용면적 79·82㎡ 공급도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