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내놓은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내달 중으로 추가적인 확대 방안도 발표한다. 비(非)아파트 공급에도 힘을 쏟으면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000호를 공급하고,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시장에서 체감할 만한 효과가 있을지는 물음표가 붙는 모양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택가격 추이 및 공급상황 등 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만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청년과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게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면서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약 23만6000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심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속도와 사업성 제고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며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를 확대해 정비사업장의 착공·준공 지연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비아파트 공급에도 속도를 낸다. 최 부총리는 "공공 매입임대주택을 내년까지 당초 계획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며 "5만4000호는 올해 하반기에 전세가격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집중 공급하고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 범위 확대를 통해 민간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에도 속도를 내고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하겠다"면서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주택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자격 요건 등에 위반 사례가 없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건전성 규제의 적정성을 점검해 필요시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 소득을 철저히 추징하는 등 투기 거래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관계부처 차관급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면서 이 같은 조치 사항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 국토부 "장래 수도권 공급 충분하다" 재강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하고 거래량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으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최근 10년간 서울 아파트 평균 입주 물량이 3만8000호이므로, 향후 2년 간 서울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아파트 입주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아파트 착공 물량은 전국 기준 9만2000호로 전년(6만1000호) 동기 대비 50.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전년 동기 3만5000호 대비 63% 증가한 5만7000호가 착공했다. 서울은 1만호가 착공되면서 13% 늘었다. 착공 물량 증가에 따라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 내 아파트 준공 실적은 1만200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3만8000호가 입주, 내년에는 4만8000호의 입주 물량이 예정됐다.
더불어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도 추가 계획이다.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5곳의 부지 조성 작업 뒤 연내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9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고양창릉, 하남교산 순으로 분양한다.
박 장관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모두 더해 총 23만6000호의 본청약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같은 기간 동안 총 24만2000호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공급될 예정으로 장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5월까지 인허가·착공·준공 등 전반적인 주택 공급 상황을 보면 아파트는 장기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아파트는 장기평균 대비 30~40% 내외로 위축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맞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연내 시범지구 선정도 추진한다. 향후 2년간 공공에서 직접 신축 빌라를 매입해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하는 신축매입약정과 든든전세주택 등 공공 비아파트 총 12만호(신축 10만호·기축2만호)도 공급한다.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급 물량 추산치 놓고 민간-정부 엇박자…개선 목소리
전문가들은 기존 정부 정책에 맞춰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시장 안정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급 물량 추산치를 놓고도 혼선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과 디테일한 정책 보완 및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정부에서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고 보는 건 청년안심주택을 포함해서 인데 수요층이 한정적인 만큼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빌라를 포함한 비아파트 시장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이 있는데 임대차 시장은 공급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전세반환보증 '126% 룰'을 재조정하는 게 수요 분산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활성화 제도 등 비아파트 시장의 기존 재고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정부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현황을 인식하고 있고 수도권 3기신도시와 그린벨트 해제, 신규택지 추가 등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은 긍정적"이라면서 "인허가와 착공에서 준공까지 간극이 짧아 비교적 빠른 공급효과를 낼 수 있는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주택공급을 늘린 것은 일부 수도권 임대차 물량 제공에도 단비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함 랩장은 수도권 주택 시장 불안의 또다른 원인인 아파트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관련 진단 및 대책이 없는 부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 주요지역은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낀 수요자가 준공 10년차 기존 구축아파트을 매입하는 수요이전을 가져오기도 했다"면서 "공급 외에 고분양가 문제를 일부 해결해야 분양 및 청약 시장 대기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의 아파트 준공(입주) 추산 방법론에 대한 통일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추산한 서울 입주 아파트 물량이 민간보다 높은 상황이라 민간과 공공의 상이한 입주량 추산방식이 시장에 혼선을 주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