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개발제한 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요청에 화답했다.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서울시는 9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한 신혼부부 주택공급 확대와 토지거래허가 구역 모니터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을 통한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및 비아파트 신축매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대한 자제했으나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 미래세대의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 위주로 선별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중 23.93㎢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사업경계 미확정 상태에서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다. 향후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더불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한 정부대책에도 그간 시가 건의했거나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내용이 다수 반영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의결 활성화와 통합심의 대상확대와 같은 사업속도 제고방안 등이다. 또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고 공사비증액 사전신고 및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의 공공지원도 포함한다. 이외에도 사업초기자금 등의 세제·금융 지원과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가 담긴다.
시는 정부 대책과 발맞춰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제도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 차원에서 가능한 부분은 조속히 시행해 정비사업 속도를 올려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앞서 3월에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지원 방안'도 정상 추진한다. 공시지가를 활용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현재 용적률이 용적률을 초과한 구역 또는 단지의 높은 구역에 대해서는 ‘현황용적률을 인정’ 하는 등 그간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에 대한 사업지원을 강화한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15%에서 10%로 완화하고, 각종 시설을 입체·복합화해 주택용지를 확보하여 분양주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앞으로 6년간 13만호에 대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은 415개소(37만호) 중 2년 이내 착공 가능한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이 63개소(5.7만호), 5년 이내 착공 가능한 사업시행인가된 사업장이 66개소(4.9만호)이다.
시는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분쟁신속조정 등 공공관리 강화 및 이주비 등 금융지원을 통해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설립이 완료된 138개소(15.5만호) 중에서도 이번에 발표된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로 일부사업장은 신속한 절차추진을 통해 착공가능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신축매입을 확대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시의 기존주택 매입 계획물량은 3951호이며 이중 신축매입 목표 물량은 712호(청년 500호, 신혼부부 212호) 규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공간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