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공화국에서 사법부의 형식논리나 복잡한 해석이 주권자 국민의 의사와 시대적 변화를 넘어설 수 없다"며 "어찌 이렇게 예측불가능한 사법부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의사를 거스르는가? 이것은 ‘사법쿠데타’"라고 규탄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는 선고를 한 뒤 한덕수 권한대행이 기다렸다는 듯 총리직을 사퇴하고 출마선언을 하는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란 말인가"랴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만으로 가득찬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있다. 이 기득권 카르텔은 친위쿠데타로 본색이 드러나자 자신들의 마지막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똘똘 뭉쳐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대선은 진정한 자유민주주를 수호하려는 주권자 국민들이 이들 기득권 카르텔을 최종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흔들림없이 주권자들과 함께 헌법질서와 민주공화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