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어 너무 죄송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발표된 7·10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결국 고개를 숙였다.

14일 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저희가 정책을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쳐왔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함 겪지 않을것이다"라며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 부동사 시장 과열에 대해서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관련해서 김 장관은 부동산 증여에 관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7·10 대책의 핵심 메시지에 대해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나 단기 투자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는걸 불가능하게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틈새가 있었고 투자하는 분들이 그걸 노렸던 만큼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 대상 2주택자들의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집값 급등 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젊은층의 불만에 대해 김 장관은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보자' '갭투자를 해보자' 이런 생각이 젊은분들에게도 있는 걸 알고 있다"며 "그런데 너도나도 무리하게 하면 시장이 과열돼 집값이 더 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젊은분들이 집을 사는 데 중요한 건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확대 등으로 젊은 세대가 초조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이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법안들과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고 세입자 주거안정을 가져오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넓어지는 주거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 법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뷰어스 최동수 기자 dongsoo@viewers.co.kr 최동수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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