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LH는 3일 오후 2시부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공동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진단과 활성화방안’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학계·정부·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2.4대책의 선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발전방안, LH 등 공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도시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고, 약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가 진행을 맡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저층주거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진단과 공공의 역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현황과 발전방안(역세권, 준공업지역 사업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한 발제로 시작한다. 이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배웅규 중앙대 교수는 저층주거지 사업에 대해 "그간 정비사업이 경기악화와 주민갈등으로 해제된 후 보전형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후주택 정비가 더디게 진행됐으나, 308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입으로 다양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지역 정비와 주택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LH 등 공공의 참여로 기성 시가지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도심 내 공공거점 마련으로 상생형 도시재생의 순기능 발휘를 위한 공공시범모델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역세권 및 준공업지역 사업에 대해서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 등으로 실물경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진단했다.
또 "사업의 성공이 조기 공급, 정책 신뢰에 달려있는 만큼 인센티브 구체화를 통한 주민참여 유인 강화, 추진체제 정비,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박환용 가천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며, 백인길 대진대 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이재우 목원대 교수, 이명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부위원장, 전인재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등이 참여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지난 3월 31일을 시작으로 총 6차례에 걸쳐 56곳, 7만5000가구의 후보지가 발표됐다. 이 중 13곳, 1만9000가구의 후보지에서 3분의 2이상 주민동의를 받는 등 지구지정 요건을 달성해 2.4대책 지구 중 가장 빠른 지구지정이 예상된다. 3분의 2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선도사업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규모는 총 1만4000가구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는 풍부한 개발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을 적극 발굴해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