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 (자료=연합뉴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국가 입장에서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다. 이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주택정책이다. 다만 정책이 가구별 지원과 대규모 공급 등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구감소 현황에 따른 주거 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확충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건설사도 줄어드는 인구와 고령화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25일 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최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제962'호를 분석한 결과 내년부터 인구감소세 돌입이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시장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
건산연은 통계청이 2022년 발표한 '인구총조사'에 내용을 토대로 장기적 관점의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 강화가 주택 및 건설시장 수요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짚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2034년부터 감소세에 돌입해 2052년부터는 세종·경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마이너스 성장에 돌입한다. 지방의 인구는 이미 지난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단위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인구 감소폭은 수도권의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부터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 및 주택 시장은 인구 성장,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정책 및 산업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게 건산연의 지적이다. 특히 수요초과에 대응한 배분 방식의 주택판매, 다양한 수요억제책 및 대규모 공급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의 방식으로는 확대된 수요의 변동성을 대응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의 주택공급과 주택금융지원 등의 정책이 운영돼 왔다"면서 "이 같은 기존정책들이 실질적인 저출생 완화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비판도 존재하자 정부는 지난 19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대폭확대하고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2.5억원까지 완하는 주거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다양한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구 단위 지원 외에 주거 인프라 및 주거서비스 확충 등 관련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면서 "이외에도 고령층 증가에 대한 주거지원 프로그램 확충이나 고용·교통 등과 연계한 주거지 정비 및 빈집 증가 대응, 이주배경인구의 주거지원 등 주택정책적 과제가 산재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산업환경도 급변하고 품질·안전 등 소비자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과 분양 중심에서 보유 및 운영 등 비즈니스 모델 및 포트폴리오 변화 등 다양한 산업적 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인구 감소에 건설산업 환경 급변…스마트건설 확산 위해 공공부터 팔 걷어야
건설산업은 인구 감소로 인해 산업 환경이 급변할 전망이다. 특히 현장 인력의 부족에 따른 스마트건설 고도화와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건설업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77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00명이 줄었다. 고용보헙 상시가입자수가 1539만3000명으로 같은 기간 24만명이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같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의 완전 자동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산연은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스마트건설 고도화 2.0'을 들여다보면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 대응 차원에서의 스마트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은 그동안 젊은 층과 여성 인력의 건설업 유입 유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쳤으나 인구 감소를 피할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정책 방향성을 수정했다.
'스마트건설 고도화 2.0'은 투입 인력 자체를 축소하는 방향이며 최종적으로는 '건설 현장의 완전한 자동화'를 추구한다. 이는 시공자동화와 데이터연계 자동화, 시공관리 자동화 등 세 영역에서 추진된다. 이 같은 로드맵 실현을 위해 ▲3D 설계 표준화 ▲디지털트윈 시공 시뮬레이션 및 계획 수립 ▲원격 시공관리 ▲프리캐스트 공법활용 ▲실시간 데이터 기반 시공 ▲대규모 토공 등 일정한 공종·환경에서의 시공표준화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광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스마트건설 도입 목표를 단순히 기술 활용 기반 생산성 향상이 아닌 건설 현장의 완전 자동화 무인화로 고도화해 빠른 시설물 공급보다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물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본은 국내와 달리 공공 건설산업 대상 기술 반영을 전제로 신속한 기술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시공사가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으로 비용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정책 추진 초기부터 계약상대자의 스마트 건설기술을 활용해 제안한다면 견적 비용 데이터에 기반한 설계변경을 추진해 해당 비용을 적극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