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및 사원은행은 20일(화) 오전 은행회관에서 ‘금융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랫줄 왼쪽부터) 강신숙 수협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윗줄 왼쪽부터)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김광옥 카카오뱅크 부대표, 이석용 농협은행장, 박우혁 제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아이엠뱅크 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고병일 광주은행장(자료=은행연합회)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간담회를 통해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대출잔액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약 380조원 늘어났다"며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금융권과 협력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새출발기금 등의 조치를 취해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소상공인들에 맞춤형으로 상환부담을 덜어주려면 차주의 상환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며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접근방식을 '차주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은행장들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은행권에선 개인사업자 총 1조5000억원 이자 환급,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1091억원 등 지난 2월부터 공동으로 '2조1000억원+α' 민생금융지원을 집행 중이다. 아울러 경영 컨설팅 등 비금융 서비스를 통한 지원, 은행 자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인터넷 전문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군 확대 등의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은행들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소상공인 부채 대책을 추가 주문하고 나서면서 은행들은 새로운 숙제를 풀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일단 조 회장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고 소상공인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며 금융위와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요청에 대응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9개 은행장들은 금융위에 규제개선을 완곡히 요청하기도 했다. BaaS(비금융회사에 금융기능 맞춤형 제공), 고령층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등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을 주문했다. 또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향후 한 달간 금융권역별 릴레이 간담회를 갖을 예정이다.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PF, 중소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