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정책 추진에 앞서 일부 투기세력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 시장이 서울집값 상승 책임을 일부 단지에게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통해 "최근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서울 집값 상승 현상은 오 시장이 자초한 일이나 다름없다"며 "오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입에 담은 그 순간부터 집값 상승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과나 공약 철회 없이 그 책임을 교란행위를 일으키는 일부 단지에 떠넘기고 민간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10년 전 뉴타운 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해 실제 사업이 추진되지 않거나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해졌고 용산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하며 부작용이 컸다"며 "오 시장이 주택 가격 안정에 의지가 있다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와 세제 완화 정책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없이는 백약이 무효"라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먼저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취임 전부터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용적률을 높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을 펼칠 것이라면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에 확 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서울 재건축 단지에서 집값이 상승하자 최근 속도조절에 들어가면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