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표됐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자금줄에 숨통을 트이게 하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공급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단기적으로 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2023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p(포인트) 오른 110을 기록했다.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실제 집값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3주(1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와 전세값이 각각 0.10%,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8주 연속 오름세다.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 뒤 2주가 넘게 같은 추세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분기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3기 신도시에 주택 추가 공급 및 민간 주택 사업장 지원을 통해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에는 3만호 이상의 물량 확충과 함께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공부문에서는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를 제시했다.
민간 건설 부문에서는 PF사업장 자금 경색 완화를 위해 21조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한다. 공적 보증기관의 PF대출 보증규모를 10조원을 더 늘린다. 또 정책금융기관에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원 추가 확대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부동산 PF 및 건설사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공급 대책 발표는 공급 선행 지표인 착공과 인허가 물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8월 전국 주택 공급 통계 중 인허가와 착공의 선행지표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 56% 급감했다.
정부의 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를 놓고 실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고 있다. 지난해 8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당시 내놓은 270만호 공급 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제목에서 보듯이 지난 해 발표한 공급 대책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내용 전반도 작년 발표한 대책에서의 공급 활성화 관점과 이에 따른 추가적인 물량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당장 줄어들 인허가 물량의 극적인 반전은 어렵고 줄어드는 폭을 얼만큼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대책에 따른 극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집값 상승 흐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윤 연구원은 "양의 변화가 아닌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인데 수요자들이 이를 얼마나 설득력있게 받아들이느냐가 집값 흐름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서 "수요층들이 가지고 있는 공급 축소 인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연휴 이후 4분기부터 거래량과 청약경쟁률, 가격지표에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 대책에 담긴 공사비 유연화도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비 증액 기준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 및 일정 수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재협상 여력 확대에도 초점을 맞춘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간 건설사의 공사비 유연성이 늘어난다면 신축 분양가도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
윤 연구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민간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으로 인상폭은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승이 예견되는 만큼 미래 신축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청약 열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추석 이후에 집값 상승 움직임이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