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국내 기업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의 법인세 추가 납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 23일 '성큼 다가온 글로벌 최저한세' 리포트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영향받을 국내 기업 리스트로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솔루션, 삼성SDI, 기아, 한온시스템 등을 꼽았다.
한기평 평가기준실 송수범 평가전문위원과 김경무 실장은 "기획재정부 및 산업계에서는 200~250여개의 기업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면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적용에 따른 대규모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은 추가적인 법인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기평에 따르면 OECD와 G20은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6월 'BEPS(Base Erosion and Porfit Shifting,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포괄적 이행체제(IF, Inclusive Framework)'를 출범시켰다. 2021년에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최소 15%'로 설정했고 IF는 시행 시기를 2023년 이후로 합의(140개국 중 136개국 승인)했다.
이는 100여 년 만에 국제 조세 원칙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적으로 공통된 과세원칙 적용과 국가별 입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다국적 기업에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가간 세율 인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
한기평은 "배터리사업 투자 확대로 재무구조가 저하된 가운데, 전기차 수요의 캐즘(Chasm) 현상이 발생하면서 최근 가동률 및 실적이 저하되고 있는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재무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및 시행이 주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개별 업체의 신용평가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2022년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세계 최초로 입법해 올해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 중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이내 추가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말이다.
자료=한국기업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