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를 LH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분양 잔여세대 혜택 안내. (사진=연합)
[뷰어스=손기호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지방 건설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 5일 주건협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서를 제출하며, ‘2·19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건협은 정부의 2·19 대책이 건설경기 부양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현재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세제 지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주택 공급 위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건의서에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 제2금융권 대출 시 중소업체 보증 기준 완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등록임대 허용,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의 5대 핵심 과제가 포함됐다.
아울러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 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의 보완 대책도 제안했다.
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유동성 위기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지역 건설시장 붕괴를 막고, 내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