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 DB=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험대리점(GA)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보험대리점 경영 선진화와 함께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통한 보험산업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는 손성동 동서대 겸임교수와 이순재 세종대 교수가 맡았다.
■ 손성동 교수 “보험사와 대리점 상생하는 방안 논의 필요”
손성동 동서대 겸임교수는 ‘보험산업 현황 및 대리점의 기여도’ 주제발표에서 보험대리점은 원수보험사 못지않게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손성동 교수는 “2000년대 이후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 등 비전속채널로 이동하면서 성장만큼 판매자의 책임성이나 전문성이 따라가지 못해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지고 비판적인 시선이 늘었다”며 “보험사와 대리점이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산업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설계사 정착률 역시 원수보험사와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우세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대형GA의 확산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선택과부화 및 상품이해 곤란이 경감되고 복수대안 제시 등 보험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순재 교수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돼야”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보험사업의 핵심 구성원인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판매전문회사 도입 ▲대리점경영의 선진화 ▲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2008년부터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이해당사자들의 반대로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 2015년에는 보험연구원이 설계사 500인 이상 법인대리점은 기준 충족 후 3개월 이내에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의무적으로 신청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자율 선택권을 제한하고 보험시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위한 자격요건(▲보험계약 유지율 ▲설계사 정착률 ▲불완전판매율 ▲자본금 규모 ▲교육인프라 유무) 기준을 정하고 업계 평균과 비교해 채점 후 인가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험대리점협회의 자율규제기관 역할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보수교육과 대리점자격시험제도 및 외부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리점 배상책임보험, GA 옴부즈만제도 등 책임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명·손해보험협회처럼 보험대리점협회의 유관기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순재 교수는 “대리점 채널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대리점 경영의 선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육성시스템, 교육인프라 등 대리점 스스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율을 개선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