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연합(AFP))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철강·화학·방산 업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 철강산업 보호 방침으로 철강 업계는 관세 부담이 예상된다. 화학산업은 단기적인 급락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방산 업계도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으로 인해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미 철강 관세 등 강화…“외교통상 대응, 中 밀어내기 선제대응 필요”
8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미국의 철강 산업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은 미 대선관련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 관련 보고서에서 철강 산업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미국 무역확장법(232조) 근거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 등 전통적 무역 장벽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파리기후협약 탈퇴와 연방 조직 내 친환경 관련 인력과 재원 등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쿼터 최대 확보와 관세율 현상 유지 위한 외교, 통상 측면 대응력 강화가 긴요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 “중국산 철강 수입 제한으로 중국 기업들의 한국 내수시장 저가 공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시장 보호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화학산업, 수익성 위협은 中…“한미 동맹 연계, 인도 등 대안시장 공략”
화학 산업은 단기 급락 가능성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대선 국면 종료 이후 중장기 유가의 하락 안정화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과 도입 확대가 전망된다”며 “트럼프 당선 시 유가의 단기 급락 가능성 존재하고 현재 우리 기업 수익성 위협의 주된 요인은 중국 기업일 것”이라고 했다.
이에 “한미 동맹과 연계한 중국 개도국의 불공정 지원 행위 제한과 국제 시장 접근성 저하 노력, 중국산 석유화학 제품 배제 경향을 띠는 주요 대안 시장(터키, 인도 등)의 공략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안이다.
■ 방위비 요구, 자국 위주 방산 수출 감소…“한미국방 협정 조기 체결 서둘러야”
방위산업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료, 미국 조달시장의 자국기업 우대로 접근성 저하 등으로 인한 방산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조기 종료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방산 수요 급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중장기 미국과 유럽 기업 경쟁 심화, 자국 우선주의 대두로 조달시장 진입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며 “조달시장 축소 전 한미 국방 상호 조달협정(RDP-A) 조기 체결, 방위비 증액분 내 국산 무기체계 도입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